김포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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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개방
공공데이터 제공제도란?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 된 파일 등 광(光)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,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,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공공데이터의 제정, 시행
- [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] 제정(2013.6.31), 시행(2013.10.31), 개정(2014.11.19)
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
01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
- 신청인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.확인합니다.
-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가능하며,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02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-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 을 통한 제공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합니다.
-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03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
-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, 부득이한 경우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04공공데이터 제공
-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,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.
공공데이터 주의사항
개방이 제한되는 정보
- 개인정보,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, ‘저작권법’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
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
-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
공공데이터개방 제공 담당자
| 구분 | 부서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| |||
|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 |